부산공무원노동조합

[수정] 오봉섭 정용천 남윤수 동지 선고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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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에서 열린 오봉섭 부위원장, 정용천
중앙행정본부장, 남윤수 경기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 선고 결과
 ㅇ오봉섭 부위원장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
 ㅇ정용천 본 부 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ㅇ남윤수 본 부 장 : 벌금 1000만원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보면 오봉섭 부위원장은 벌금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용천 본부장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남윤수 본부장은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다소 변화된 사법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노조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들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교원노조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오판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5월, 6월 총력투쟁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전 조합원의 참여속에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여 특별법 입법과 1.5권 획책을
저지하고 완전한 노동 3권을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특별법 반대!
1.5권 저지!
공무원노동3권 쟁취!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