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동조합

<font color=blue size=3><b>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였사오니 평가자료 작성및제출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font>


전국 16개 광역시도직장협의회장단이 2003.2.8(토) 제주도에서 모여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폐단을 지적하고 이의 폐지및개선을 
2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행자부가 전국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강행하려 하려 함에 따라 전국광역시공무원직장 협의회회
장단의 결의에 따라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 단체합동
평가" 및 평가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합동평가외에 개별평가가 병행되어 중복  및 지자체의 부담가중으로
합동평가의  목적이 퇴색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시책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기관 등 자치단체를 서열화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와 내용과 시기적 중복, 평가단의 의전접대 부담, 자치단체장의
성적표 인식과 평가결과에 따른 선거용으로 대대적인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평가대상 시책에만 집중함으로써 지방자
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부산시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평가관련 각 실국,과에서는 평가자료 작성 및 자료제출을 즉각 중지하여 주시고
대민업무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라며 시지부의 대응방안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전면 거부 및 현재 준비중인 평가관련 자료작성과 자료제출 중지

 ● 합동평가업무 부서에서는 자료제출 종용 즉각 중지

 ● 자료제출 강요시 전국 16개 광역시직장협의회회장단 공동 항의 방문


<font color=blue size=3><center><b>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시지부</b></cente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