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동조합

★ 인사에 즈음하여
 
작성자  부산시지부 작성일 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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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만사라고들 한다. 인사결정이 어는 한 사람이나 소위 실세라고 하는 집단에 독점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조직 전체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쓰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투명성이 확보된 인사를 요구하여 왔으며, 시에서는 이를 수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인사 진행과정을 보면 거시적 계획과 원칙 없이 정실·밀실·졸속의 형태로 흐르고 있어 조직내 동요와 불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기술직 5급에 대해서만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만 해놓고 6월 27일자 4급 4명 및 5급 28명에 대해 승진심사를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고시임용은 2~3년 늦게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번 4급 시설직 승진자는 계약직에 임용된 후 '94년 10월 토목사무관으로 특채되어 다른 경력직과 같이 동일한 기간에 4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분명히 특혜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 없는 일회성 인사기준과 끼워 맞추기식의 승진인사로 인해 이번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었고 외압에 굴복한 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가 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분명 시장과 시집행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에서는 전 조합원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실질적인 인사예고제의 실시를 요구한다.
인사방침에 의하면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사후 공개 실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인사와 동시에 인사 배경을 간단히 발표하여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인사에 따른 끼워 맞추기식의 변명으로 변질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 5일전에 인사 및 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의 사전 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곧 단행될 고위직 인사에서 조직에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이번 승진인사시 배제하라.
작년 12월 18일 징계관련 천막농성시 합의된 "간부공무원의 인사조치부분은 인사권자에게 일임한다"라는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국장들의 승진 및 전보시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전진배치할시 시지부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행정관리국장을 직위공모제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승진 등 인사기준을 공개하라.
IMF시기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동료의 피눈물과 남은 동료들의 희생적 투쟁으로 표준정원제가 다시 시행되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2003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승진 등 인사가 전체 직원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이때 인사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추후 인사에 대한 정확한 인사기준을 밝혀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부산시지부